전안법(전생법) 시행! 누구를 위한 법인가?

2016년... 너무나 시끄러웠던 한해... 아직 국정이 마무리가 되지도 않고 여전히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이게 또 뭔소리?! 네이버 실검에 전안법 이라고 올라온다. 이게 뭘까? 하고 클릭하는 순간!! 아이C Foot! 바로 육두문자부터 나왔다.


지금도 가뜩이나 청년실업이 최고조에 이르고, 쥐꼬리만큼 오른 시급으로 어떻게 하루를 버틸까를 고민고민하는 2030세대에 한번 더 생활고를 쥐고 흔드는 법안이 올해 1월 28일에 강제 시행이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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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및 이미지 ▶ CopyLeft(C) 유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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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전생법) 시행! 누구를 위한 법인가?


전안법이란, 전기제품 및 의로, 잡화, 악세사리 등등의 대부분의 생활용품에 KC인증 마크를 받아야 국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아주 이상한 법이다.


이게 왜 문제냐면, 지금까지 대기업은 KC인증을 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에서는 KC인증을 받지 않았... 아니, 못받았다. 왜냐하면 인증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드니까 말이다. 솔직히 딱히 KC인증이 없어도 보세제품중에 얼마나 싸고 괜찮은 제품들이 많느냔 말이다.


근데 이제 KC마크 없이는 판매 금지라는 뜻이다. KC인증을 안받으면 불법판매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대체 이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란 말인가??? 지금도 살짝 비싼감이 있는데, 더 비싸게 주고 사라고?! 정말 대한민국 점점 살기 싫어지려고 한다. 이래서 내친구가 이민 프로젝트를 열심히 실행하고 있는 거구나...




▲요기로 민원을 넣을 수 있다고 한다


1.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 http://www.acrc.go.kr/acrc/index.do 

2. 국민신문고 민원 -> http://www.epeople.go.kr/jsp/user/UserMain.jsp

3. 산업통상자원부 민원 -> http://www.motie.go.kr/www/main.do

4. 국가기술표준원 민원 -> http://www.kats.go.kr/main


그 밖에 여기에도 민원제기를 할 수 있다고 한다.




대략 이정도의 품목들이 전안법 대상 품목이다. 지금도 안경렌즈만해도 7만원이 훌쩍 넘고, 안경태 아무리 싼거 해도 3만원 이상해서 토탈 기본이 10만원인데... 이제 겁나 비싸지겠다 ㅠㅠ 소상공인 여러분들만 죽어 나는 것이다.


그럼, KC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제품 퀄리티가 좋아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옥시 가습기도 KC인증을 받았던 제품이라는 사실만 알아도 말 다 한거다. 인증마크는 그저 허물일 뿐이다. 대체 대한민국에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식사하시고 무슨 생각들을 하시는지 너무 궁금하다. 이 아이디어는 누구의 머리에서 탄생된 것인가?


전안법(전생법)의 탄생 배경은 필자 생각에는 과거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 대한민국은 대기업 위주의 제품들이 판매가 활달했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인터넷이 커지면서 여러 중소기업들이 많이 성장했고, 오늘날에는 더 나아가 해외직구와 이걸 대행하는 업체들도 덩달아 성장했다. 그러다보니 국내 대기업들이 타격을 입게 되면서 이러한 행위들을 차단하기 위하여 만든 법안이라고 보여진다.


보니까 해외직구를 직접 이용하는 부분은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직구를 대행하는 국내회사에는 이 전안법이 적용된다. 결국 이제는 해외직구를 통해서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게 어쩌면 정답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고 대기업에서 가격을 낮춘다?! 꿈도 못 꿀 일이다.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알것이다)




정말 나라를 위한답시고 서민을 더욱 살기 어렵게 만들고,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모두 밥줄 끊기게 하려는 이런 밑도끝도 없는 법안이 쥐도 새도 모르게 통과 되었다는 것도 말도 안되는 일이다. 누구를 위한 법이란 말인가?


어서 28일 법이 시행되기전에 필자도 민원을 넣어야겠다. 이러다가 정말 이제 해외직구로 모든 생필품을 구매해야하는지도 모르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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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24 14:24
    비밀댓글입니다
    • 2017.01.24 14:39
    비밀댓글입니다
    • 아아~ 여기요 ㅇㅅㅇ 고수분께서들 이미 활동을 하고 계셔서 허허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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